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헌법재판소에서 2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배경으로 야당의 정책 방해와 예산 일방 삭감을 지목했으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동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부 예산편성권 약탈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야당이 이재명을 위한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 방해 특검법을 추진했다"며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이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계엄 담화문을 통해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 참여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폭거 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