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 민주공화국은 존립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이광범 변호사는 오늘(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변론을 시작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민주공화국은 대의민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대의민주제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가 필수적이다"라면서 "선거와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제는 민주공화국과 국민이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칙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청구인처럼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 스스로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민주공화국은 존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 등을 언급하면서 독재를 꿈꾸던 자들을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하여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는 결과"면서 "민주공화국의 위기마다 국민이 들고일어나 무너진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지켜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 2시간 동안 최종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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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민주공화국은 대의민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대의민주제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가 필수적이다"라면서 "선거와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제는 민주공화국과 국민이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칙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청구인처럼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 스스로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민주공화국은 존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 등을 언급하면서 독재를 꿈꾸던 자들을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하여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는 결과"면서 "민주공화국의 위기마다 국민이 들고일어나 무너진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지켜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 2시간 동안 최종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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