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이승희(왼쪽), 김도헌 연구위원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FOCU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 소득 ‘하위 70%’에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선정) 기준이 유지되면서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해 비용을 절감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란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736만명에서 2050년 1324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 사업 중 가장 크다. 기초연금 지출액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23년 22조6000억원, 올해 27조원, 2050년 46조원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노인 빈곤이 개선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15년 56%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94%까지 올랐다. 추세대로라면 이 비율은 2030년에 10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노인 인구의 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위소득에 가까운 노인까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KDI는 “노인의 경제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선정기준액이 같이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70%의 노인이 기초연금의 수혜를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KDI는 현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인 선정기준액을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낮추는 방식이다.
KDI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70년까지 누적 재정지출이 1905조원에 달한다고 봤다. 반면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할 경우 누적 재정지출은 약 1710조원으로, 현행 대비 약 195조원(약 10%)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줄여 나갈 때 누적 재정지출은 1465조원으로, 현행 대비 440조원(약 23%)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지출 감소를 통해 월 기준연금액도 높일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고정일 경우 현행 39만9000원에서 2026년엔 44만1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줄일 경우엔 2026년엔 51만1000원까지 높일 수 있다. 보고서는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할 경우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