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17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총면적을 늘린다. 지역 경기가 얼어붙고 국가 성장 전망은 계속해서 어두워지는 가운데, 기업의 지역투자를 지원해 내수 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비수도권 15곳의 사업 지역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총 4203만㎡ 부지를 해제·활용 가능한 면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푸는 게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으로 해제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남 창원권의 물류단지 등 4곳, 부산권 3곳, 광주권 3곳, 울산권 3곳, 대전권 1곳, 대구권 1곳 등의 사업을 그린벨트를 해제 총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전략사업으로는 대전 나노·반도체 산업단지와 광주 미래차 산단 등 2곳이 들어갔다. 나머지 지역전략사업 13곳에는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와 광주 나노산단 등 물류·친환경 에너지·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연구개발(R&D) 산학연구단지 등을 포함시켰다.
이번에 선정된 15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로 개발사업비 등 약 27조8000억원의 투자 이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각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세부 절차를 올 1분기 안으로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비 19조원 규모의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단지 지정 평가 과정을 3월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2조7800억원이 들어가는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 관련해서도 다음 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개최를 추진한다. 경남 거제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절차도 내달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와 지역 SOC 지원을 통해 예상되는 총 투자 이행 효과는 49조5000억원 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의 조속한 반전과 이를 통한 새로운 투자 수요 창출이 긴요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 단위의 농지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농촌 지역에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조성해 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 후 즉시 임대차 허용, 전용 권한 전면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등 관련 규제를 풀어준다는 계획이다.
땅에 직접 경작하는 것을 전제로 한 현행 농지 이용 범위 관련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수직농장 등 농산물 생산시설과 주차장·화장실 등 농작업시설도 복잡한 농지 전용(轉用)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에도 농업 전·후방산업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급행)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적용되는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 결과▶부산권=동북아물류플랫폼(부산 강서구)·제2에코델타시티(부산 강서구)·첨단사이언스파크(부산 해운대구) ▶대구권=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대구 달성군) ▶광주권=미래차 국가산단(광주 광산구)·나노 제2일반산단(전남 장성)·담양 제2일반산단(전남 담양) ▶대전권=나노반도체 국가산단(대전 유성구) ▶울산권=수소융복합밸리 산단(울산 남구)·U-밸리 일반산단(울산 울주군)·성안약사 일반산단(울산 중구) ▶창원권=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경남 창원 진해구)·도심융합기술단지(경남 창원 의창구)·도심생활 복합단지(경남 창원 마산회원구)·진영 일반산단(경남 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