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 푼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 선정
1조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1조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7년 만에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다.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농촌 지역의 농지 규제를 대폭 푼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트럼프 리스크’가 촉발한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이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기후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일반 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해제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면서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지 규제를 풀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세웠다. 또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도 서두른다. 최 권한대행은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투자 익스프레스’를 가동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도 조성한다. 펀드 금액은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최 권한대행은 “올 2분기 내 펀드 투자 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과다·유사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되는 특구는 정비한다.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리스크와 내수 회복 지연, 계엄이 촉발한 정치 불확실성 증대 등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최 권한대행은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가 살 길”이라며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린벨트로 조성된 녹지는 여름철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방재학회논문집에 2021년 실린 논문을 보면, 2000년 그린벨트가 해제된 부산 지역 면적의 28.1%는 2018년 열섬 지역으로 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서울 집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12년 만에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유산이자 도시 삶의 환경, 생태, 안전을 지키는 장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