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가 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어선 겁니다. 2024년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 4550명이었습니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 만입니다.
이 속도면 2050년에는 노인 규모가 1,900만 명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노인 10명 중 7명이 받는 ‘기초연금’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의 70%가 받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소득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하위 70%까지 받습니다. 수급액은 올해 기준 평균 월 34만 3천 원입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전체 노인의 70%가 받는 지금 방식대로면, 기초연금의 재정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겁니다.
KDI,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
기쵸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은 2014년 6조 8천억 원 규모였는데, 2023년 22조 6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왜? 받는 사람도 늘고, 받는 액수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으로 3배 이상 많아졌고, 월 기준연금액도 2014년 20만 원 수준에서 2023년 32.3만 원 수준으로 1.6배 올랐습니다.
고령화로 노인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기초연금 계속 이대로 가능할까요?
■노인 점점 부유해지는데…계속 이대로?
KDI(한국개발연구원)는 받는 사람을 줄이고, 대신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일종의 ‘몰아주기’를 하자는 겁니다.
KDI는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첫째, 노인의 70%는 너무 많다, 받는 사람을 줄이자는 겁니다.
선정 기준을 ‘전체 인구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KDI,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
KDI는 노인빈곤율이 점차 낮아질 거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노인빈곤율은 완만하게 감소해 2050년에는 30%대, 2070년에는 20% 초반대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노인 세대가 점차 부유해질 건데, 왜 70%나 기초연금을 줘야 하냐는 지적입니다.
이미 지금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5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93%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만 기초연금”
KDI는 기초연금 수령 기준을 점차 높이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50% 이하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하면, 2070년에는 전체 노인의 57%가 기초연금을 받지만, 기준중위소득 50%로 설정하면 전체 노인의 37%가 받을 거로 예측했습니다.
KDI,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
그러면 당연히 재정 지출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제도를 유지하면 기초 연금 지출액이 2025년 27조 원에서 2050년 46조 원으로 급증합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하면, 현재가치 기준으로 연평균 4.25조 원씩 아낄 수 있고, 기준중위소득 50%로 낮추면, 연평균 9.56조 원씩 절감됩니다.
2070년에는 기초연금에 23조 원만 쓰게 돼, 지금보다 47%가 줄 거란 추산입니다.
■ “아낀 돈으로 취약계층에 더 넉넉히”
KDI는 이렇게 발생한 재정 여력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높이는 데 쓰자고 제언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할 경우 장기적인 재정지출 부담이 줄어드니,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층의 기준급여액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면,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2026년 기준연금액을 44.7만 원으로 현행 대비 10만 원가량 인상할 수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KDI는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급여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이에게 소액이라도 골고루 줄 것인가 vs 적은 이에게 넉넉하게 몰아줄 것인가…사회복지에서 끊이지 않는 논쟁인데, KDI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KDI 제안을 실현하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짧게는 정치권 몫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국민, 더 정확히는 표를 쳐다볼 겁니다. 결국 선택은 국민의 몫입니다.
당신은 어떤 기초연금을 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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