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2.25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여전히 1,43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부담에도 금통위가 다시 금리 인하로 통화 완화에 나선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국내외 악재 속에 빠르게 추락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은도 이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의 관세 정책과 계엄 이후 국내 정치 불안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한꺼번에 0.4%p나 낮춰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3년여만에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금통위가 잇따라 금리를 낮춘 것은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경기와 성장 부진의 징후가 뚜렷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말 이후 계엄·탄핵 사태까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 우려가 더 커지자 3연속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래픽] 경제성장률 추이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한국은행은 2024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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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통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시장의 기대를 깨고 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국내 정치 불안으로 급등한 환율 위험 등을 동결 근거로 들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원/달러 환율이 30원 정도 펀더멘털(경제 기초체력)에 비해 더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도 지켜볼 겸 숨 고르기를 하면서 정세에 따라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신중하고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월 금통위 회의 이후 경기·성장 지표가 예상보다 더 나쁜 것으로 속속 확인되고,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관세전쟁 위험도 고조됐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혼란까지 겹쳐 당초 한은 전망치(2.2%)보다 0.2%p나 낮은 2.0%에 그쳤다. 특히 4분기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저조한 건설투자(-3.2%) 등의 영향으로 3분기와 같은 0.1%에 머물며 반등에 실패했다.

더구나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반도체 등에까지 미국이 10∼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래픽] 해외 주요 기관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지난 19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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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내외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 눈높이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내렸고, 계엄 전까지 2.0%에 이르던 해외 투자은행(IB)들의 평균도 최근 1.6%까지 떨어졌다.

결국 한은까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끌어내리자, 금통위도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자영업자·취약계층의 형편도 나아진다"는 주장과 압박을 두 달 연속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재정정책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일단 통화정책만이라도 서둘러 경기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최근 세계 여러 나라들도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해 전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추세다.

호주중앙은행(RBA)이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4년여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p 낮췄고, 인도중앙은행(RBI)도 7일 약 5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멕시코중앙은행(Banxico) 역시 6일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위협 속에 4년여만에 빅컷(0.50%p 인하)을 단행했다.

[그래픽] 한미 기준금리 추이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29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FOMC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것으로,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금리 인하 압박 요구에도 동결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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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 등에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데 한은만 계속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와 함께 환율과 물가가 뛰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이후 물가·금리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오르기 시작해 연말 계엄·탄핵사태까지 겹치자 금융위기 이후 처음 1,480원을 돌파했다. 최근까지 1,300원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1,430원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통위 회의에 앞서 인하 전망에 무게를 두면서도 "만약 미국이 계속 금리를 안 낮추면, 현재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환율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날 인하로 미국(4.25∼4.50%)과 금리 차이는 1.50%p에서 1.75%p로 다시 벌어졌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원화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 상승과 함께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질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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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신호경([email protected]) 한지훈([email protected]) 민선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