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총면적을 17년 만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와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으로,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곳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