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GB 지정 요건으로 개발 허용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2008년 이후 17년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에 대해선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 내에선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 총량 예외로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요건으로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또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면서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며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2.8조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여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한다”면서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2008년 이후 17년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에 대해선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 내에선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 총량 예외로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요건으로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또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면서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며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2.8조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여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한다”면서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