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고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또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농촌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며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