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가·일반산단·물류단지·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소멸 위험 농촌지역 가운데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 혁신 시범 지구’ 10곳을 내년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 대행은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단지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지역별 ‘특구’를 정비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 대행은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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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소멸 위험 농촌지역 가운데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 혁신 시범 지구’ 10곳을 내년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 대행은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단지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지역별 ‘특구’를 정비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 대행은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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