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가족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출산율의 선행 지표인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전년 대비 10% 넘게 늘어나 2020년 신청건수를 거의 다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합계출산율이 2021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0.8명대 돌파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는 총 15만 815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4만 2599건) 대비 약 11% 늘어난 수치다.

임신·출산 바우처는 임신이나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100만 원 한도의 진료비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로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자 대부분이 분만 예정일 4~8개월 전에 신청하기 때문에 혼인 건수와 함께 출산율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통한다. 지난해 하반기에 바우처를 신청했다면 올해 출산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지난해 1~11월 누적 혼인 건수가 19만 9903건에 이르러 전년 대비 13.5% 급증한 점도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요인이다. 아직 구체적인 추계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올해 출산율이 0.80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복지부가 올해 출산율 0.80명을 전망한 데에는 지난해 신청 건수가 2020년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32만 9688건)의 96%를 넘는 수준으로 회복했기 때문이다. 2021년에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기 때문에 올해 출산율도 0.81명에 거의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정교하게 추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0.80명까지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4일 “정부가 올해 합계출산율이 0.8로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그런 전망을 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보도설명자료를 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출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해 혼인 건수와 출산 바우처 신청 건수 등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출산율 전망을 했기 때문이다.

다만 임신·바우처 신청 건수 중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18만 8238건, 42만 864건이 나왔는데 2022년도 지원금 증액으로 2021년 신청 가능자가 2022년도에 신청할 수 있어 2021년 신청이 감소했고 2022년에 신청이 증가해 21~22년 수치는 출산율 분석에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증가가 올해 출산율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적지 않다. 지난 10년 간 가파르게 추락해온 출산율 그래프가 최근 다시 반등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혼인 증가는 통계로도 증명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23만 9200건을 기록했다가 2020년 코로나19 직격탄으로 21만 4500건으로 급감했다.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2021년에 19만 3000건으로 20만건 이하로 추락하며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한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 흐름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21~23년 3년 연속으로 20만 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2024년 11월 기준 누적 혼인 건수는 19만 99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급증했다.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확산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중도 52.5%로 최근 8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에서는 비혼 출산율이 2023년 기준 4.7%에 불과해 사실상 혼인 증가가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도 23년 말 ‘2022~2072년 장래 인구 추계’에서 2024년 출산율이 0.68명을 기록하며 2025년에 0.65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 2026년 0.68명, 2027년 0.71명으로 소폭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출산율이 0.65명으로 바닥을 찍는다는 것이 1년 전 정부의 분석이었다. 하지만 1년 만에 출산율 전망치가 완전히 바뀌어 2023년(0.72명)에 이미 저점을 찍은 후 지난해, 올해 계속 반등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긍정적인 변화 조짐이 감지되자 정부는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다.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일부 성과가 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예컨대 부모급여가 인상돼 0세 기준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덜고 있고, 난임 치료비 건강보험 지원 범위도 확대해 지원 사각지대를 좁히고 있다. 이러한 정책 패키지가 결혼·출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출산율 회복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흐름으로 출산율이 완전히 반등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데다 출산 환경은 경제 상황, 주거비 부담, 육아휴직 제도 등 복합적인 요소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수원에 사는 맞벌이 부부 김다솜(30세)씨는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직장에서 육아 휴직을 쓰기에는 아직도 눈치가 보이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면서 "출산을 해야하는 여성들을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나와야 하고, 한 살 미만의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제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육아 돌봄과 관련한 인프라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면서 “종일 돌봄제 같은 것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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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