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각각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모두 소득대체율 44%를 언급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 44~45%는 돼야 한다”고 못 박은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시한 42% 또는 43%가 최대치"라고 맞섰다. 그러던 여당이 44%로 높이는 것에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막판 극적 합의에 대한 기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여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재정안정을 위해 인구구조와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달리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이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안을 단독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하지만 합의가 상대적으로 쉬운 모수개혁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킨다면 그다음 단계인 구조개혁은 엄두도 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연금개혁이 미뤄지면서 연금재정은 하루 885억 원, 연간 32조 원의 부채가 늘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는 탄핵 정국에서 아무 성과없이 대립해왔다. 한발씩 양보하면 가능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마저 놓친다면 정치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여야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높이는 데 합의한 상태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국민의힘 "정부안 고집 않겠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소득대체율이 43%, 44% 정도로 논의되고 있는데 ”며 “조만간 실무협의를 다시 개최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는 취지로 답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21일 국정협의회에서 제시한 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노동계∙시민사회계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해왔고, 당에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소득 보장성 악화를 우려해 반대하는 만큼 덥석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을 놓고 양당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라며 “합의가 안되면 단독 처리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열린 양측의 실무협의는 성과없이 끝났다.

민주당 "진전된 제안이지만 당장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오전만 해도 “2월 임시국회 처리”(MBC 라디오)를 강조한 진 의장은 “회기는 3월 4일까지”라며 협상 여지를 남겼다.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자동조정장치를 불수용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연금개혁은 선거에서 표가 되지 않는 인기 없는 개혁이다. 보험료율을 27년째 인상하지 못한 이유다. 하지만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2034년 연금은 적자로 전환된다. 수권정당을 노리는 민주당으로서는 조기 대선 이후로 논의를 미루는 건 부담스럽다. 이에 구조개혁에 앞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끝내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탄핵 정국에 따른 권력 공백기인 만큼 개혁의 정치적 부담을 온전히 떠안을 필요가 없다. 이전에 비하면 여야가 타협하기에 훨씬 유리한 여건인 셈이다.

한국일보

정승임 기자 ([email protected])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윤한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