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全) 종목이 대상"이라고 밝혔다.일각에선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부분 재개'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당국은 '전면 재개'를 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2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말부터 전 종목에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2023년 11월6일 정부가 주식시장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 국내에서 공매도가 가능했던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다. 하지만 이번 재개 땐 '전 종목'으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그는 "이번에 재개를 하게 되면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하겠단 입장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코로나19 때 전면 금지했다가 코로나19 국면 완화로 재개하는 과정에서는 부분 재개를 했고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를 우려했기 때문에 종목 규모가 크고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재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이 당국은 불법적 거래를 적발해 왔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년이 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했다"며 "전면 재개 시에도 불공정한 거래를 적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리 목적이었던 만큼 이번에 전면 재개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전면 재개 시 개별 종목의 과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준을 더 넓게 잡아서 보다 많은 종목들이 공매도 과열권에 들게 하는 '완충장치'를 마련하겠단 얘기다.
김 위원장은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일정기간 동안은 이전 기준 대비 좀 더 많은 종목들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도록 운영하겠다"며 "종목의 과도한 충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두 달 간은 기준을 완화해서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