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아직 소환조사 안해
서울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선고 당일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예정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리는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마찰이나 충돌,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수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에서 최고 수준의 비상단계다. 갑호 비상이 발효하면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경력 100%를 비상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 지휘관과 참모도 원칙적으로 사무실이나 상황과 관련한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를 하게 된다. 갑호 비상 아래로는 ▲을호 비상 ▲병호 비상 ▲경계 강화 ▲작전준비태세 등이 있다.
박 직무대리는 또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와 관련해 “133명을 수사하고 있고, 79명이 구속됐으며 54명이 불구속 상태”라며 “보수 유튜버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 난동을 모의한 정황과 관련해선 게시글 60건 정도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현장을 취재하던 일부 언론인들이 공격받았다는 지적에 “헌재 선고일 집회·시위에선 홍보 담당 인원을 최대한 많이 동원해 언론인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씨와 관련한 고발장 11건이 접수됐다”며 “11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자 10명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고 전했다. 10명 모두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로 입건됐다.
전 목사의 소환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죄라는 건 판례에서 제시하는 내란의 결의를 위반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에 발언 내용은 물론 배경이나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수사에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서울청은 한편 마블 영화의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입고 주한 중국대사관과 남대문경찰서에 침입을 시도한 안모씨에 대해서도 난입 경위와 ‘중국인 간첩 체포’ 기사의 제보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한 인터넷 매체에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매체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안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고 한다.
박 직무대리는 “고발인과 해당 기자를 모두 조사했다”며 “본인(안씨)이 이 기사의 취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머지 취재원에 대해 계속 수사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왼쪽) /뉴스1
서울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최고 수위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선고 당일 경찰청에 갑호비상 발령을 건의할 예정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리는 “당일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며 마찰이나 충돌,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수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에서 최고 수준의 비상단계다. 갑호 비상이 발효하면 경찰관들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경력 100%를 비상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 지휘관과 참모도 원칙적으로 사무실이나 상황과 관련한 현장에 위치하는 정착 근무를 하게 된다. 갑호 비상 아래로는 ▲을호 비상 ▲병호 비상 ▲경계 강화 ▲작전준비태세 등이 있다.
박 직무대리는 또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와 관련해 “133명을 수사하고 있고, 79명이 구속됐으며 54명이 불구속 상태”라며 “보수 유튜버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 난동을 모의한 정황과 관련해선 게시글 60건 정도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현장을 취재하던 일부 언론인들이 공격받았다는 지적에 “헌재 선고일 집회·시위에선 홍보 담당 인원을 최대한 많이 동원해 언론인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씨와 관련한 고발장 11건이 접수됐다”며 “11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자 10명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고 전했다. 10명 모두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된 인물들로 입건됐다.
전 목사의 소환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죄라는 건 판례에서 제시하는 내란의 결의를 위반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에 발언 내용은 물론 배경이나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수사에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서울청은 한편 마블 영화의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입고 주한 중국대사관과 남대문경찰서에 침입을 시도한 안모씨에 대해서도 난입 경위와 ‘중국인 간첩 체포’ 기사의 제보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한 인터넷 매체에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매체에 대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안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고 한다.
박 직무대리는 “고발인과 해당 기자를 모두 조사했다”며 “본인(안씨)이 이 기사의 취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머지 취재원에 대해 계속 수사해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