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속세 '폐지'를 거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거론한 상속세 개편 방안과 관련, '자녀공제 몇 %'등의 미시적 논의 대신 다음 세대를 위해 "폐지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원 전 장관은 23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을 올리며 "건국 이후 대한민국 첫 노동 가능인구였던 분들이 아흔을 넘었다. 한국에서 처음 자기 노력으로 재산을 쌓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녀 세대에 이를 물려주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최고세율이) "고 설명했다. 그는 "상속세 문제는 이제 부자와 재벌의 문제가 아니다. 평범하고 부지런히 하루를 버티는 우리 2030세대가 곧 직면할 눈앞의 고통이다"라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 "상속세 얘기만 나오면 대한민국을 이제껏 지탱해 오고 자식 세대가 열심히 다니며 성장시키려 애쓰는 우리 기업을 '나쁜 재벌'이라 하고 부자를 악마화하며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 그러면서 만 얘기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것은 "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 전 장관은 "상속세 폐지는 생산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더한다는 점에서 단순 세제 개편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정부는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둔 채 현재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인 한도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총 18억 원까지 세금을 면제받도록 해 수도권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근거를 들며 이를 기존 50%에서 40%로 낮춰 가업승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보

윤현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