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사가 중개수수료를 인하한 상생요금제를 내놨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매출 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되는데,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자영업자 단체는 배달의민족 본사를 항의 방문하면서 플랫폼 규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과 쿠팡이츠는 각각 오는 26일과 4월부터 상생 요금제를 시행한다. 두 업체는 기존 9.8% 수준인 중개료를 매출 규모에 따라 2.0~7.8%로 낮추는 내용의 수수료 개편안을 공개했다.


배민은 이전 3개월 매출을 기준으로 차등 수수료 구간을 정한 뒤 현재 매출에 반영한다. 3개월 내 입점한 신규 업체도 최상위 구간의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배민은 지난 19일부터 입점 자영업자들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후 자신의 수수료율을 확인한 자영업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매출이 크지 않은 데도 상위 구간에 포함돼 높은 수수료를 내게 됐다는 주장이 주를 이룬다.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하루 10만원도 못 파는 날이 허다한 데 상위 35%에 포함돼 최고 수수료율과 배달비를 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속았다는 기분이 든다. 이것이 상생안 맞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점주는 “배민에 등록만 하고 장사 안 하는 집까지 포함하니까 하루 몇 건만 배달해도 35% 안에 들어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답답한 업주들은 “배민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상담원이 내부 규정에 따라 기준 매출액을 알려줄 수 없다는 반응만 내놓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일부 점주들은 가격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다.

쿠팡이츠는 매달 매출을 반영하되 해당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산정해 추후 차액을 환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계절성 등의 요인으로 매출이 낮은 월에 그에 맞는 상생요금제 구간 반영이 가능해 업주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점주들은 사후 환급 방식이라 손익 등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점주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일 배민 운영사인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상생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플랫폼 회사들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합의안이 됐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기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수수료율 상한제 등 내용을 담은 법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 관계자는 “업주분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구간별 매출 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한 상생안이 이제 막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도 업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할 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김성훈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