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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선사 등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이 글로벌 조선·해운 시장에서 중국 영향력이 확대되는 데 대한 견제 조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1일(현지 시간) 공고문을 통해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의 용적물에 t당 최대 1000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안에는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약21억5000만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해당 정책 시행 직후부터 해상으로 운송되는 미국 제품의 최소 1%는 미국 선사의 미국 선적 선박을 통해 수출돼야 한다. 이는 조치 시행 2년 후에는 3%, 3년 후에는 5%, 7년 후에는 15%로 최소 기준 비율이 늘어난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제품들이 미국 선적의 미국산 선박을 통해 수출돼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1974년 도입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에는 ‘무역과 관련 외국 정부의 차별적 관행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에 대응할 권리를 미국 정부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조치는 의견 수렴 및 다음 달 24일 열리는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중국의 산업 관행에 대한 조사 뒤 나온 것이다. USTF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나흘 전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혜와 보조금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조선 산업 점유율은 2000년 약 5%에서 2023년에는 50%를 넘기는 수준까지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반면 한때 세계 조선 시장을 장악했던 미국의 점유율은 1% 이하로 추락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USTR의 조치로 한국·일본의 조선업계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 선박 운송 비용 상승이 두 국가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승한 운송 비용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돼 미국인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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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