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최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훈령 개정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입영 시기가 미뤄질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입영 대기 방침을 철회하고 보충역으로 입대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군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사직 전공의 송하윤 씨는 “정부가 사직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사직해도 바로 군대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1000명 남짓이다. 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한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000명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하게 된 것이다.
사직 전공의 전체를 올해 입영시킬 경우 2026년부터는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입영을 대기해야 하는 전공의들은 반발하고 있다. 송씨는 “기존 의무사관후보 후보생 서약서를 기준으로 보충역 입영을 허용해야 하고,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려면 새로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의무장교 초과 인원이 발생할 경우 입영 대기자가 아니라 공보의 등 보충역으로 배정돼야 하는 게 원칙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 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최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