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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3년을 맞이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양국 분쟁(conflict)으로 기술한 별도 결의안을 유엔(UN)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에 대한 언급도 빠졌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유럽 동맹국과 별도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체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했다. 이들 매체가 확보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침공’이 아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이라고 표현했다. 또 한 국가의 영토를 외부 세력이 침해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영토 보전(teerritorial intergrity)’을 우크라이나에 적용한 언급도 없었다. 65개 단어로 짧은 문안으로 알려진 결의안에는 대신 분쟁의 신속한 종식을 바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 지속적인 평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를 애도하고, 유엔의 주요 목적인 국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평화의 길 모색을 위해 모든 회원국이 지지하기를 권고하는 간명하고 역사적인 결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 결의안에 “좋은 움직임“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국제 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유엔 전문가 리처드 고완은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지 않거나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런 문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신이자 EU에 대한 조롱, 국제법 경시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쟁의 조속한 종식을 바라는 많은 국가들조차 미국이 유엔 헌장의 핵심 요소를 무시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에는 ‘침공’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러시아 연방의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비판한 전쟁 발발 직후 채택된 유엔 결의안보다는 수위가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의 적대적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표현이 다소 완화됐다는 것이다.

유엔은 오는 24일 총회를 열고 EU가 마련한 결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이 별도로 마련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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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