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시가 60억 원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포인트(p)나 깎아주자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수백억, 수천억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글을 올려 "'초부자감세본능'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 하고, 권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확대는 없다는 태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1,000억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이나 깎아줘야 하느냐. 60억이상 수백 억, 수천억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 원 이상에 적용된다"면서 "공제 한도 18억 원을 빼면 과세 표준 48억 원 이상, 시가로는 (괴리율 80% 가정) 60억 원 이상만 혜택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며 "(여당은) 50%의 최고세율을 못 내리면 기초 공제도 거부할 생각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제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여러 계책을 연결)를 쓰느냐"며 "'주 52시간 예외 도입 안 되면 반도체산업 지원도 안 된다'는 게 입장인 것 같던데, 연환계가 산당의 야당 발목잡기 기본기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