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3호기(왼쪽 두 번째) 전경. 월성원자력본부 제공

됐다. 실무안이 모습을 드러낸 지 8개월이 넘어서야 가까스로 결론이 난 것.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전기본이 결정되지 않자 . 대신 전기본에 처음으로 등장한 은 지켜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전기본을 확정한 정부는 무탄소 에너지 비중을 2038년 70%까지 늘리겠다는 점에 의의를 뒀다. 전문가들은 했다.

실무안 공개 후 8개월 만 확정... 2038년 무탄소 70%

그래픽=박구원 기자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제11차 전기본 최종안을 확정했다. 앞서 산업부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1차 전기본을 최종 보고했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2년 주기로 짜는 로드맵이다. 11차 전기본의 계획 기간은 2038년까지다.

봤다. 특히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과 데이터센터(IDC) 구축 등으로 전력 수요가 연평균 1.8%씩 늘어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 같은 수요를 원전은 물론 태양광·풍력·수소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키워 전력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무탄소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3%, 2038년에는 70.7%까지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원전을 통한 발전량은 248.3테라와트시(TWh), 재생에너지는 205.7TWh다. 비율로는 각각 35.2%, 29.2%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정상 궤도에 오르고 민간의 사업 계획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각 1.4GW 설비 용량의 원전 2기를 2037, 2038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2035, 2036년에 SMR도 구축할 계획이다. 당초 11차 전기본 실무안에는 원전 3기와 SMR 1기(0.7GW)의 원전을 짓는 방안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보고 지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를 반영해 정부가 대형 원전 1기만큼의 설비 용량의 향방을 '유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 다만 이다.

국회 논의 과정 중 포기된 원전 1기... "원칙 지키며 마련돼야"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지역민과 발전사업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이익공유형 구조가 특징이다. 자라도 태양광발전소 전경. 신안군 제공

이번 결정은 2024년 5월 공개된 실무안과는 차이가 크다. 11차 전기본 실무안 마련을 이끈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고민해 안을 만들었는데 국회 협상 과정에서 바뀌게 돼 아쉽다"며 "12차 전기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원칙을 지키며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합리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원전은 짝수로 지어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2기로 줄인 게 더 합리적이었다"면서 "전원 구성이나 설비 계획 역시 여야 모두와 합의를 이루기에 적절한 결론을 내렸다고 본다"고 했다.

일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도 나왔다. 양예빈 기후솔루션 정책연구원은 "에너지 사업은 운영 기간이 수십 년인데 정부 정책에 따라 뒤바뀌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정책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근거 조항이 사라진 에너지 기본 계획이 큰 틀에서 전기·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 계획 간 조율을 했는데 지금의 전기본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이 다시 이뤄진다면 정치색을 떠나 중립적 정책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