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김봉규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뒤 “계엄사령부가 유언비어나 가짜뉴스를 통제한다”며 ‘수사 모니터링’ 관련 역할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으로부터 확보한 업무수첩에 “지방 비상계엄 사령부 등 지휘 체계, 수사 중심의 계엄사 쪽에서 요청 들어온다”며 “유언비어 가짜뉴스→계엄사 통제, 수사 쪽 모니터링하라. 경계강화상태” 등의 메모가 적힌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메모를 통해 검찰은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를 수용하고, 계엄사 체제를 준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조정관은 검찰에서 “4일 자정 조지호 전 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국관회의 발언을 메모한 것”이라며 “조 청장이 ‘지방에 비상계엄 사령부 등 생기면 계엄사 쪽에서 수사 중심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 법령에 따라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계엄사가 ‘가짜뉴스’를 통제하고, 경찰이 수사 쪽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문구에 대해선 “그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계엄 유지시 “본청(경찰청) 경비국 중심”으로 움직이려는 계획도 논의됐다. 수첩에는 “본청 경비국 중심, 경찰의 활동”, “통일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함”,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음. 본청의 지침을 받아서 움직여라” 등의 내용이 적혔다.
수첩에는 “인터넷 기반 가짜뉴스 유포“라는 문구와 함께 이에 대응하는 부서를 적어둔 대목도 있다. 이에 대해 윤 조정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인터넷 기반으로 한 가짜뉴스 유포를 챙겨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을 메모한 것이라고 검찰에서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목적의 협조 요청을 인지하고도 수사관 10명을 국회로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조정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구성 위한 수사경찰 100명 차량 20대, 10명 우선 지원’의 방첩사 요청을 보고받았다. 업무수첩을 보면, “방첩사 과장 구민회 중령(합수부) 100명+20대, 과천 총경이상+경정 5+”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윤 조정관은 “방첩사가 체포하는 거고 우리는 단순 지원하는 게 맞냐고 이 계장에게 물어봤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데, 안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라 다시 물어본 것”이라며 “(국회의원 체포라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다만 국관회의에서 체포 명단이나 체포조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윤 조정관의 주장이다.
윤 조정관의 보고를 받은 조지호 전 청장은 ‘체포 위한 지원 요청’을 보고받고 “사복으로 입혀서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다만 조 청장은 “준비만 하세요”라는 지시만 했다고 주장한다. 조 청장은 검찰에서 “형사는 원래 사복인데 왜 사복을 언급했겠냐”며 “(윤 조정관으로부터) 체포조란 말을 들은 것 같고, 체포조를 안내한다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해한 바로는 방첩사에서 체포를 하려는데 경찰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던 것 같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직전 조 전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준비를 지시받았으며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 전 청장에게 “경찰인 거 티나지 않게 (경찰들을) 사복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조 청장은 이에 대해 “(여 사령관의 요청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보내줄 마음이 없어 ‘준비만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