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1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보직 신고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사 소속인 배아무개 중령은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 직전인 12월4일 새벽4시께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앞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다”며 “자료 정리 잘해라, 자료 같은 거 잘 지우라”는 지시를 받은 뒤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배 중령은 비상계엄 사태 전부터 여 사령관의 지시로, 부정선거 유튜브 내용을 정리한 당사자다. 배 중령은 자료 파기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검토는 방첩사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민할 수 있어서 삭제했다”며 “부정선거 관련 자료 외 별도로 파기한 자료는 없다”고 설명했다. 방첩사가 부정선거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게 부적절했기 때문에 자료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배 중령은 “여 사령관이 부정선거에 관심이 많았다”며 “다른 간부를 통해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링크를 보내면, 저는 내용을 정리해 사실인지 아닌지 등을 오직 공개자료(중앙선관위원회 누리집 등)를 통해 나름 정리해서 보고드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사령관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의문점을 해결해드리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도 “저는 부정선거 유튜브를 보면서도 스스로 그 말을 믿지 못하겠는데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검토 보고서를 써야 하는 것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성우 전 1처장도 여 전 사령관에게 비슷한 지시를 받았다. 정 전 처장은 검찰에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선관위 부정선거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제가 사전투표 관리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해야 한다고 직언했는데, 여 사령관이 ‘아 아니라는데’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 전 사령관에게 부정선거 검증을 맡겨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윤 대통령은 평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에 대해 부정선거와 엮어 비판해왔다고 한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올랐다. 김 전 장관 또한 지난해 11월 여 전 사령관에게 “계엄령을 발령해 선관위 전산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