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영장 관할권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사례는 모두 4건, 지난해 12월 6일과 8일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입니다.

모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했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변호인 :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공수처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비상계엄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기각된 적은 있지만,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나 관저, 대통령실은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또,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언급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니 검찰·경찰과 협의해 달라는 게 기각 사유였다는 겁니다.

영장 기각 사실은 공수처가 두 달여 전, 직접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재승/공수처 차장/지난해 12월 9일 : "검찰, 공수처, 경찰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 이력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위법하다는 주장도 했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고, 법원에서 영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동운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박미주 서수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967 [단독] 중국 간첩단 체포, 내가 책임자라고?…노상원도 놀랐다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2.22
45966 "50만원 없었다" 주장했지만…길에서 지갑 주운 50대 결국 랭크뉴스 2025.02.22
45965 암호화폐 2조원 '역대 최대 규모' 털렸다…그 뒤엔 또 북한? 랭크뉴스 2025.02.22
45964 오세훈 측 "명태균 주장 새빨간 거짓말…정치장사꾼" 랭크뉴스 2025.02.22
45963 '최연소' 15살에 의대 2곳 합격한 소년… "의과학자 될래요" 랭크뉴스 2025.02.22
45962 "모두가 놀랐다"...'자산 2조' 방시혁, 달라진 모습 화제 랭크뉴스 2025.02.22
45961 "농가 돕겠다더니" 이번엔 '브라질산 닭'…백종원, '원산지 논란' 휩싸였다 랭크뉴스 2025.02.22
45960 “이재명이 이재명하고 있다”…중도보수의 함의[송종호의 여쏙야쏙] 랭크뉴스 2025.02.22
45959 조영남 "난 재미 추구자…'웃게 하는 미술' 죽을 때까지 한다" 랭크뉴스 2025.02.22
45958 “빵점이 없어 1점 줍니다”…K-자부심 인천공항이 어쩌다 랭크뉴스 2025.02.22
45957 "농가 돕겠다더니" 이번엔 '브라질산 닭'…백종원, 이번엔 '원산지 논란' 랭크뉴스 2025.02.22
45956 2월 마지막 주말, 전국 춥고 건조…최저 -15도에 강한 바람 랭크뉴스 2025.02.22
45955 [속보] AP "트럼프,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전격 해임" 랭크뉴스 2025.02.22
45954 고사리, 먹어도 문제없쥬?[음담패설 飮啖稗說] 랭크뉴스 2025.02.22
45953 '보수vs진보', 유튜브·포털에 누가 더 혐오댓글 많이 달까? 랭크뉴스 2025.02.22
45952 [김윤수의 퀀텀점프] 이제 한국도 쓴다…양자컴 제대로 알기 <1> 랭크뉴스 2025.02.22
45951 [속보] 트럼프,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전격 해임 랭크뉴스 2025.02.22
45950 “제 직업이요? 청각 장애도 문제없죠” [강홍민의 굿잡] 랭크뉴스 2025.02.22
45949 경찰, 고양 살인 용의자 50대 여성 특정‥"제 3자 없었다" 랭크뉴스 2025.02.22
45948 48년 만에 생겼는데… 3년 만에 사라진 회계업계 최초 노동조합, 이유는 랭크뉴스 2025.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