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전복에 따른 인명 사고 방지 대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최근 잇따른 어선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를 조업 선원에게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산 기장군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공사장 2000여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안전점검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당정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업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제주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 전남 여수 거문도 해상 어선 침몰 등 인명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구명조끼 미착용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무리한 조업을 막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연근해 어업 발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선원 안전 감독관 확충과 어선 위치 발신 작동 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별도로 ‘인명피해 저감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대형 공사장 2000여곳에 화재 안전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28일까지 냉동·냉장창고, 신축 마감 공정 건설 현장 1147곳을 대상으로 화재 대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건축물 사용 전후 화재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법, 화재예방법 등의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 12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남서쪽 12㎞ 해상에서 전복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A호(32t)의 모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