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갚은 빚 늘어 신규 공급 여력 감소
서금원, 지난해 5조6400억원 공급…전년比 21%↓
결국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밀려날 우려 커져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대출 현수막. /연합뉴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이 지난해 전년 대비 1조5000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대출자를 대신해 갚아야 하는 돈이 늘어난 영향이다. 정부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빚 갚는 데 쓰는 돈이 늘면, 그만큼 신규 공급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출시 2년여 만에 대위변제액이 1000억원으로 치솟아, 지난해 공급액이 35% 급감했다. 대위변제는 대출자가 원금을 갚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추세라면 매년 투입되는 예산 대부분이 빚 갚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래픽=정서희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의 지난해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5조6400억원이었다. 이는 2023년 연간 공급액과 비교해 21%(1조51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저소득·저신용층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인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는 지난해 공급액이 전년 대비 각각 18.1%(6200억원), 33.8%(4500억원), 36.7%(1100억원) 감소했다.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취약 계층을 위한 고금리대안자금인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공급액이 같은 기간 16.8%, 34.5% 줄었다.

정부가 매년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공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대위변제가 늘어서다. 정책서민금융 중 대위변제율이 가장 높은 상품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다. 햇살론15는 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신용점수 하위 10%,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에게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인데, 대위변제율은 2022년 말 0.01%, 2023년 말 14.5%에서 지난해 말 26.8%로 올랐다. 서금원 관계자는 “대위변제 규모가 커지면서 신규 보증 공급 여력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정서희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도 감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애초 국회 정무위원회는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을 기존 900억원, 560억원에서 각각 550억원, 370억원 증액하기로 했으나, 야당 주도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무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예산으론 신규 공급 여력이 확대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비즈

김보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