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비치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프라이오리티 서밋'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마이애미비치=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홍수'와 '관세 폭탄'에 이어, 이제는 '포퓰리즘 정책'도 쏟아내고 있다. 뉴욕주(州)가 뉴욕시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도입한 '맨해튼 혼잡통행료 부과' 허가를 취소하면서 스스로를 "뉴욕을 구원한 왕"에 비유하는 한편,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정부 축소를 통해 달성할 예산 절감액의 20%를 미국인들에게 '수표'로 뿌리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혼잡통행료 폐지 지시... "왕 만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 혼잡통행료 취소 방침을 밝힌 19일, 미국 백악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올린 그림.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을 배경으로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밑에는 '왕 만세(Long Live the King)'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백악관 X 계정 캡처

트럼프는 1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혼잡통행료는 죽었다. 맨해튼, 그리고 뉴욕 전체가 구원받았다. 왕 만세(Long Live the King)"라고 썼다. 백악관 엑스(X) 공식 계정에는 트럼프가 맨해튼을 배경으로 왕관을 쓴 모습의 그림이 게시됐다. 이날 미국 교통부는 지난달 4일 시행된 맨해튼 혼잡통행료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허가를 취소했다.

뉴욕 광역교통국(MTA)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는 뚜렷했다. 맨해튼 남부 차량 진입 시간이 최대 30분 감소하는 등 교통 흐름은 확실히 개선됐다. 다만 금전적 부담이 커진 뉴저지주 등 주변 지역의 통근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컸다. 이 틈을 노리고 트럼프가 '핀포인트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당장 혼잡통행료를 활용해 노후화한 뉴욕 지하철을 보수하고 대중 교통망을 확장하려 했던 MTA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겼다.

스스로를 왕에 비유한 트럼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우리는 왕국이 아니라 법치국가에 살고 있다"고 말한 뒤, 트럼프를 향해 "법정에서 보자"고 했다. '혼잡통행료 부과 취소'에 대한 소송 제기를 예고한 것이다.

"DOGE 배당? 현실성 없다" 지적

19일 미국 연방정부 노동자와 시위자들이 뉴욕시의 한 연방기관 청사 앞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 일론 머스크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뉴욕=UPI 연합뉴스

현실성보다는 '대중적 인기'만을 노린 또 다른 정책도 나왔다. 트럼프는 이날 마이애미비치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을 통해 "DOGE가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20%를 국민들에게 분배하겠다"고 발표했다. 투자회사 아조리아의 제임스 피시백 최고경영자(CEO)가 X에 "DOGE가 감축한 정부 예산을 이용해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는 7,900만 가구에 각각 5,000달러(약 720만 원)씩을 'DOGE 분배금'으로 환급하자"고 적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이 결여된 구상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피시백 CEO의 계획서는 DOGE가 당초 목표대로 '연방정부 지출 2조 달러(약 2,879조 원) 감소'에 성공할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트럼프 2기 출범 한 달간 실제 감축한 정부 예산은 최대 40억 달러(약 57억 원)뿐이다. 우파 싱크탱크 맨해튼 연구소의 제시카 리들 선임 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에 "(지금까지의) 연방 지출 감소분을 고려하면 (한 가구당) 'DOGE 분배금'은 스타벅스 커피 반 잔 가격일 것"이라며 "예산 절감액은 세금 환급이 아니라, 재정적자 해소에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이정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