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국정협의회 첫 회의 결과
국회 윤리특위·APEC특위 구성만 합의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내수경기 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고소득 연구직 주52시간 예외’ 관련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국방장관 임명 등 여야 이견이 큰 쟁점 사안은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추후 논의키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탄핵 정국 이후 국정 안정을 위해 국정협의회를 추진키로 한 지 한 달 반만에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면서 협치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 합의를 봤다.
정작 핵심 이슈인▲국회 연금특위 및 국회 기후특위 구성 ▲민생 법안 신속 처리 ▲국방 장관 임명 ▲반도체특별법 처리 등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향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키로 하는 등 합의 가능성은 남겨놨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양측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게 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향후 논의는 이날 결정한 ‘민생·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여야가 각자 추경안을 마련하고 실무협의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총 34조7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중 전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화폐)’ 예산으로 13조1000억원 편성을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쓴다는 ‘핀셋 추경’ 원칙에 따라 소상공인 업종에서의 신용카드 캐시백 확대,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에 추경 예산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35조원 추경안을 제시했다. 정부도 정부안을 만들고 여당도 여당대로 할 거고 그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AI, 통상 등 편성 원칙을 정하자는 건 합의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특별법은 기존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여야는 반도체 연구·개발(R&D) 고소득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푸는 특례 조항을 특별법에 꼭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통해 차분히 논의하고,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3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2시간 규정 예외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며 “저희 당은 52시간 예외규정을 집어넣는 게 핵심이라고 거듭 이야기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이 부분을 뺀 특별법 먼저 통과시키자고 해서 계속 논의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연금개혁 역시 ‘모수개혁’부터 우선 논의하자는 데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21대 국회에서 잠정 합의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한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특위를 만들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소득 대체율과 자동 안정화 장치 연계 문제를 비롯해 기초·퇴직·직역 등과 함께 연금제도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 주체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더라도 소득대체율 부터는 특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과 자동안정장치 연계 등에 대해 실무협의하기로 했다”며 “(모수개혁을) 연금특위로 가져와 논의하는 건 우 의장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다”며 “더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추가 실무협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연금문제, 추경,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좀 더 실무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 대표급 회동이 필요할 것”이라며 “좀 더 조율해볼 것”이라고 했다.
국회 윤리특위·APEC특위 구성만 합의
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내수경기 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고소득 연구직 주52시간 예외’ 관련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국방장관 임명 등 여야 이견이 큰 쟁점 사안은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탄핵 정국 이후 국정 안정을 위해 국정협의회를 추진키로 한 지 한 달 반만에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면서 협치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 합의를 봤다.
정작 핵심 이슈인▲국회 연금특위 및 국회 기후특위 구성 ▲민생 법안 신속 처리 ▲국방 장관 임명 ▲반도체특별법 처리 등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향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키로 하는 등 합의 가능성은 남겨놨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양측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게 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향후 논의는 이날 결정한 ‘민생·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여야가 각자 추경안을 마련하고 실무협의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총 34조7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중 전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지역화폐)’ 예산으로 13조1000억원 편성을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쓴다는 ‘핀셋 추경’ 원칙에 따라 소상공인 업종에서의 신용카드 캐시백 확대,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에 추경 예산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35조원 추경안을 제시했다. 정부도 정부안을 만들고 여당도 여당대로 할 거고 그 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AI, 통상 등 편성 원칙을 정하자는 건 합의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특별법은 기존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여야는 반도체 연구·개발(R&D) 고소득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푸는 특례 조항을 특별법에 꼭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통해 차분히 논의하고,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3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2시간 규정 예외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며 “저희 당은 52시간 예외규정을 집어넣는 게 핵심이라고 거듭 이야기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이 부분을 뺀 특별법 먼저 통과시키자고 해서 계속 논의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366/2025/02/20/0001055572_002_20250220213209698.jpg?type=w860)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연금개혁 역시 ‘모수개혁’부터 우선 논의하자는 데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21대 국회에서 잠정 합의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한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 특위를 만들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소득 대체율과 자동 안정화 장치 연계 문제를 비롯해 기초·퇴직·직역 등과 함께 연금제도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 주체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더라도 소득대체율 부터는 특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과 자동안정장치 연계 등에 대해 실무협의하기로 했다”며 “(모수개혁을) 연금특위로 가져와 논의하는 건 우 의장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다”며 “더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추가 실무협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연금문제, 추경,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좀 더 실무 논의를 하기로 했으니 대표급 회동이 필요할 것”이라며 “좀 더 조율해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