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오는 25일 변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례상 변론 종결 후 2주 내 선고된다. 이에 띠라 12ㆍ3 비상계엄으로 지난해 12월 14일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내달 초·중순쯤 결정될 전망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이 같이 지정하며 “그날 증거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은 2시간씩 제한한 반면 “소추위원(국회의원)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최종의견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인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과 투표관리사무원 증인 신청을 언급하며 “주요 쟁점에 관련한 필수 증거조사 신청이 기각됐다. (재검토를) 통촉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은 “내일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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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진술 거부권 행사…“단전·단수는 없었다”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공소사실 관련은 증언 못 한다”며 일부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출석한 세 증인(한덕수·홍장원·조지호) 중 유일하게 구속된 피고인인 조 청장은 검찰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이 조서가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돼 이목을 끌었으나, 형사재판을 이유로 말을 아낀 것이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ㆍ단수 이야기가 나온 사실이 있거나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계엄을 내란이라고 생각 안 했다”고 했다. 또 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초동 대처를 잘하고 의원을 국회에 잘 들여보내 줘서 (의결이) 신속하게 잘 끝났다”고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김경록 기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이 같이 지정하며 “그날 증거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은 2시간씩 제한한 반면 “소추위원(국회의원)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최종의견 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인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신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 신청과 투표관리사무원 증인 신청을 언급하며 “주요 쟁점에 관련한 필수 증거조사 신청이 기각됐다. (재검토를) 통촉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행은 “내일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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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진술 거부권 행사…“단전·단수는 없었다”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공소사실 관련은 증언 못 한다”며 일부 답변을 거부했다. 이날 출석한 세 증인(한덕수·홍장원·조지호) 중 유일하게 구속된 피고인인 조 청장은 검찰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같이 조서가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돼 이목을 끌었으나, 형사재판을 이유로 말을 아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김경록 기자
조 청장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ㆍ단수 이야기가 나온 사실이 있거나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계엄을 내란이라고 생각 안 했다”고 했다. 또 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초동 대처를 잘하고 의원을 국회에 잘 들여보내 줘서 (의결이) 신속하게 잘 끝났다”고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덕분에 신속하게 잘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