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서 검토”…군사법원 ‘1심 무죄’ 영향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이 새로운 보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에서 해임된 지 약 1년6개월 만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박 대령의 무보직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해병대사령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건의가 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도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근무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됐다.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이후 그는 무보직 상태로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지금까지 출퇴근하고 있다. 해병대는 조만간 박 대령이 근무할 장소를 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9일 1심 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지난달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은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령은 지난 17일 보직해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정년 등으로 인해 복직하지 못하고 전역해야 할 수도 있다”며 “죄도 없이 무보직 상태로 외딴 사무실에서 사실상의 수용 생활이나 다름없이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대령이 해병대 요직에 배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올해 대령 인사도 끝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전 보직인 수사단장으로 복귀하는 것도 무죄 확정판결이 난 뒤에야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의 의지가 담겼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29 밤낮없이 '딱딱' 골프공이 '휙휙'…아파트 화단서 '풀스윙'한 민폐남 랭크뉴스 2025.02.21
45428 美 "나토 全회원국 6월까지 '방위비 GDP 2%' 약속 이행해야" 랭크뉴스 2025.02.21
45427 "살 빼려고 '제로 슈거' 음료 많이 마셨는데"…심장에 위험할 수 있다? 랭크뉴스 2025.02.21
45426 中 딥시크 영향 없다?…"챗GPT 2월 기준 주간 이용자 4억명" 랭크뉴스 2025.02.21
45425 상속세·소득세에 기업 세금까지 깎아주겠다… 감세 딜레마 빠진 민주당 랭크뉴스 2025.02.21
45424 '우크라 패싱' 트럼프 보니 '코리아 패싱' 떠오른다 [View] 랭크뉴스 2025.02.21
45423 이재명, '비명계' 박용진과 회동…오후엔 양대노총 방문 랭크뉴스 2025.02.21
45422 상품권으로 야근비 준다…‘주52시간 덫’에 눈물겨운 꼼수 [트럼프發 중기 나비효과] 랭크뉴스 2025.02.21
45421 혹시 음주운전? 한밤 주차된 차량에 '쿵'…한참 후 경찰에 "졸음운전" 랭크뉴스 2025.02.21
45420 "그냥 피곤한 줄"……해외여행 다녀온 30대 여성, 정체불명 통증에 '고통' 랭크뉴스 2025.02.21
45419 트럼프도 대북제재 힘쏟는다…한미일 등 다국적 감시팀 첫 회의 랭크뉴스 2025.02.21
45418 트럼프, 24일 프랑스 대통령·27일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랭크뉴스 2025.02.21
45417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부근서 남성 2명 투신해 실종 랭크뉴스 2025.02.21
45416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점심시간에 대형 화재 막은 경찰관들 랭크뉴스 2025.02.21
45415 방미 앞두고 젤렌스키 편든 英스타머…'아슬아슬 줄타기' 랭크뉴스 2025.02.21
45414 "테슬라, 美공장 노동자 감전사로 안전규정 위반 조사받아" 랭크뉴스 2025.02.21
45413 이마 약간 찢어졌을 뿐인데…'응급실 뺑뺑이' 돌다 억울한 사망,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2.21
45412 美, 다자 외교 무대서도 러시아편…우크라이나에는 "비난 자제하라" 랭크뉴스 2025.02.21
45411 류진, 한경협 회장 연임…“내달 미국사절단 파견” 랭크뉴스 2025.02.21
45410 '딩크족' 남편, 미혼모 알바생과 외도 후…"나도 아빠가 되고 싶었나 봐" 랭크뉴스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