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건보료 내년 7월부터 인상. 2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노인전문요양센터 모습/2023.12.21. 사진=한경 김범준 기자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출액이 지난해 14조 8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 중 공단 부담금은 14조7675억원이었다. 지난해 공단 부담금은 2019년(7조7363억원)의 2배에 육박했다.
초고령화로 인해 노인이 계속해서 늘면서 장기요양 급여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8조8827억원에서 2021년 10조957억원으로 늘었으며 2022년 11조4442억원, 2023년 13조1923억원 등 해마다 1조5000억원가량씩 증가했다.
급여 종류별로 보면 재가급여 공단부담금은 지난해 9조2412억원으로, 2019년 대비 111% 급증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도와주고 복지 용구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노인요양시설 등을 통한 시설급여의 경우 2019년 3조3661억원에서 지난해 5조5041억원으로 63.5% 늘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 보험 신청자도 매년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47만7948명이었다. 5년 전보다 32.8% 증가했다.
김미애 의원은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 신청자와 지출 급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작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매달 장기요양 보험료가 꼬박꼬박 납입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평생 보험료를 내왔는데도 은퇴 후 요양 등급 신청에서 탈락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지 않게 제도에 형평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