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재판장이 유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재판장은 이진관(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이 확정해 공지한 올해 사무분담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지귀연(31기)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맡고 있다. 배석 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된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부터 2년간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만큼 이번 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부터 재판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올해 이전에 인사 발령이 난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거·부패 사건과 경제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합의부를 각각 1개씩 늘리기로 했다. 형사합의25부가 사실상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다른 형사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재판부 판사 전원이 바뀌었다.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2년간 재판장을 맡았던 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재판에서 “인사 이동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배석판사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전담 판사는 정재욱(30기)·이정재(32기)·박정호(32기)·남세진(33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경찰 기동대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 / 뉴스1
20일 서울중앙지법이 확정해 공지한 올해 사무분담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지귀연(31기)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는다.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맡고 있다. 배석 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된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부터 2년간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만큼 이번 인사에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부터 재판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올해 이전에 인사 발령이 난 사람들에게 소급 적용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거·부패 사건과 경제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합의부를 각각 1개씩 늘리기로 했다. 형사합의25부가 사실상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다른 형사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재판부 판사 전원이 바뀌었다.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2년간 재판장을 맡았던 김동현 부장판사는 18일 재판에서 “인사 이동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배석판사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전담 판사는 정재욱(30기)·이정재(32기)·박정호(32기)·남세진(33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