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트레이드마크인 '전 국민 25만 원 소비쿠폰' 정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또다시 밝혔다. 당초 '민생지원금'에서 '소비쿠폰'으로 이름만 바꿔 다시 꺼낸 정책이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쓴다면 또다시 양보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설득을 위한 전략이라 해도, 결과적으로 전 국민 25만 원을 두고 입장을 수차례 바꿨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즉각 '오락가락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저히 죽어도 소비쿠폰을 못하겠다 싶으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에 쓰는 게 어떻겠냐"며 "이 문제를 국정협의회에서 함께 의논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년들이 일을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발표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서 '청년 등 일자리·창업지원' 예산으로 5,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이튿날 열릴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처리를 위해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앞서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포기를 시사했지만, 민주당표 추경안에 이를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시켰다.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는 추가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총 13조1,000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추산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자 재차 소비쿠폰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 측은 "소비쿠폰에 책정한 예산을 모두 청년 고용난 문제 해결에 쓰자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정부·여당이 원하는 무엇이든 맞출 용의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야권 재선 의원은 "소비쿠폰이 협상 대상이 돼야 한다면 합의하기에는 청년 고용난 이슈가 적절하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응은 냉랭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청년일자리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금년 본예산에 반영했다"며 "지난해 청년예산 삭감한 이유부터 답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이 대표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막 던지는 것 같다"며 "추경을 두고 자꾸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보이는 건 신뢰도를 차곡차곡 갉아먹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민주당의 자체 추경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추경 편성 원칙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쓴다는 핀셋 추경"이라며 "무엇보다도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가 최우선이고 미래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20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한발 더 양보할 여지도 남겨뒀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한국은행 총재가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언급한 만큼 추경 규모도 조정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협의회에서는 이외에도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이,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쟁점으로 남아있어 담판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 김도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