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지급·관리하는 비화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 단서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사태 주요 관여자들의 계엄 전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비화폰 사용 기록을 수사해야 하지만 이는 경호처와 검찰의 비협조로 계엄 사태 두 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 기밀보안’이 비상계엄의 진상을 가리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19일 제기된다.

비화폰은 국가적 보안 사항이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제작한, 비밀 대화가 가능한 휴대폰이다. 통화 음성이 암호화되기 때문에 도·감청과 녹음을 할 수 없다. 경호처 비화폰으로 언제 누구와 통화했다는 수·발신 기록은 남아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경호처가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다. 이마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은 녹음이 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사실을 숨기라는 취지로 말하자 자수를 결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안 수위가 극도로 높다는 점 때문에 비화폰은 정부 부처 장관, 군 각급 부대 지휘관, 정보기관 등에 제한적으로 지급된다. 공적인 직책을 갖지 않은 민간인에게 비화폰이 지급되면 국가 기밀이 외부에 유출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비상계엄 국면에서 경호처가 2018년 전역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자신의 비화폰은 반납했지만 노 전 사령관의 비화폰을 사용했다.

경호처가 비화폰 관리 권한을 활용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커지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를 부인하면서도 수사 기관의 접근은 반복적으로 차단했다. 그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내걸어 경찰의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 다섯 번을 모두 막았다. 국가 기밀 유지라는 국익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엄호하는 도구로 악용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동시에 주요 증거에 대한 인멸 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등의 진술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됐다. 서버 관리자는 불법적인 지시로 판단해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김 차장이 비화폰 불출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 지급을 지시한 인물은 김 차장”이라며 “이후 지급 기록 삭제까지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중순 비화폰 통신 기록 같은 주요 증거를 보존하라고 경호처에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강제성은 없다.

경찰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제까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특히 검찰은 전날 세 번째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두 차례 반려했다.

경호처가 비화폰 기록을 감추려는 이유가 국가 기밀이 아니라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검찰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차장의 구속을 막는 것은 내란의 블랙박스인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검찰도 내란 공범이라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이렇게까지 감싸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성훈과 이광우의 구속을 검찰이 필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검찰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억울하다면 검찰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을 즉각 승인해서 당당함을 입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유새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