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세 개편을 두고 정치권 논쟁이 뜨겁습니다.
오늘(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이 제안한 공제 액수(일괄+배우자 공제)인 '18억 원'을 두고는 '중산층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가 아닌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 공제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갈라치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기업의 상속세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안도 문제지만 민주당 안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주당 "중산층 위한 공제 현실화"…혁신당 "집값 18억 강남 3구뿐, 중산층?"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997년 30.9%에서 2025년에는 89.4%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서울은 같은 기간 약 4배 급증했다"면서 "반면 동일 기간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는 30년 가까이 고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초부자를 위한 상속세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미세조정 및 공제 현실화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의 공정한 재분배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집 한 채 있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 방안에 기재부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제 금액을 현재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상속세 공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18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차 의원은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6억 9천만 원, 서울 강북도 10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이 3곳만 평균 주택가격이 18억 원을 넘는다.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산층이 아닌 고액 자산가"라면서 "고액 자산가들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이 없는 국민 절반은 물론이고, 저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OECD 15개국은 상속세 폐지…18억 원 중산층 인정 환영"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에서 15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나머지 23개국 중 4개국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상속의 경우 상속세율이 0%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가업승계 부담 완화라든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면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의 갈라치기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유망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로 해외자본에 기업을 팔고, 이전하는 국부 유출의 문제가 있다"면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서 공격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하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도 "기업 최고 세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2위로 가장 높다"면서 "기본 50%에 최대주주 할증 20%를 적용하면 60%가 되고, 2대째 상속하게 되면 16%밖에 남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제 18억 원이라는 자산이 중산층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한다"면서 "최고세율 인하까지 통과시켜서 기업이 살고, 선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커서 당장 합의안을 만들어내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야당이지만 상속세 개편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견이 다른 점도 앞으로 논의 과정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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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졌는데, 민주당이 제안한 공제 액수(일괄+배우자 공제)인 '18억 원'을 두고는 '중산층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가 아닌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 공제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갈라치기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기업의 상속세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안도 문제지만 민주당 안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주당 "중산층 위한 공제 현실화"…혁신당 "집값 18억 강남 3구뿐, 중산층?"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997년 30.9%에서 2025년에는 89.4%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서울은 같은 기간 약 4배 급증했다"면서 "반면 동일 기간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는 30년 가까이 고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초부자를 위한 상속세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미세조정 및 공제 현실화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의 공정한 재분배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집 한 채 있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 방안에 기재부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공제 금액을 현재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상속세 공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18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차 의원은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6억 9천만 원, 서울 강북도 10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이 3곳만 평균 주택가격이 18억 원을 넘는다.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산층이 아닌 고액 자산가"라면서 "고액 자산가들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이 없는 국민 절반은 물론이고, 저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OECD 15개국은 상속세 폐지…18억 원 중산층 인정 환영"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에서 15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나머지 23개국 중 4개국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상속의 경우 상속세율이 0%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가업승계 부담 완화라든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면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이재명 대표의 갈라치기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유망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로 해외자본에 기업을 팔고, 이전하는 국부 유출의 문제가 있다"면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서 공격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하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도 "기업 최고 세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2위로 가장 높다"면서 "기본 50%에 최대주주 할증 20%를 적용하면 60%가 되고, 2대째 상속하게 되면 16%밖에 남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제 18억 원이라는 자산이 중산층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한다"면서 "최고세율 인하까지 통과시켜서 기업이 살고, 선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커서 당장 합의안을 만들어내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야당이지만 상속세 개편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견이 다른 점도 앞으로 논의 과정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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