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핵심인물 3명. 왼쪽부터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씨.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면서 정치권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김상민 전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에서 국회의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창원지검은 △대통령 등 공천 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창원지검은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남은 수사를 위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출장소를 차리고 수사를 진행하던 창원지검 전담수사팀 7명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으로 변경돼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남은 의혹 중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부다. 우선 윤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81회(비공표 23회, 공표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주는 데 개입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전날이었던 2022년 5월9일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명단을)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라고 말한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관위는 다음날인 2022년 5월10일 경남 창원 의창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김 전 의원 공천을 확정했다.

검찰은 명씨가 추가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2022년 5월9일 “내가 윤상현이한테 한번 더 얘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윤 대통령의 녹취도 확보했다. 김 여사도 명씨에게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될 거예요”라며 명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상민 전 검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명씨의 주장까지 나왔다. 대통령 부인이 공천에 개입한 행위를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법조계에서 의견은 엇갈리지만, 김 여사가 공천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건 ‘정치자금법’ 적용이 가능하다. 대통령 당선자도 공무원 신분이므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건넸다는 500만원의 성격도 규명돼야 한다. 명씨는 앞서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 신분으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김 여사가 명씨에게 건넨 돈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선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지난 12일 국회에서 “(김 여사에 대해) 여러 가지 소환조사 등을 시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상황도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면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수사 과정에 제약이 없어진다. 한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부부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최상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