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의대생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휴학한지 오는 19일로 1년을 맞는다. 전공의들의 부재로 의료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의대 교육이 멈추면서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도 급감했다. 그런데도 의정 간 대화는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17일 정부ㆍ의료계에 따르면 의정 간 대화는 지난달 1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면담 이후 사실상 중단 상태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초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대화에 나섰다. 그는 김 회장과 만남 뒤 “2월 중에는 (의협과 협상을) 타결해 3월에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최대한 자주 만나자고 했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한 달간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의료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엔 “시간이 없으니 무조건 협상 거부할 게 아니라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지난 6일 기자간담회,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정부 리더십 부재를 핑계로 대화를 안 하는데, 그새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된다”(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며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다가온다. 최종 시한은 오는 4월 말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입시 일정상 2월에는 의대 정원이 결정돼야 5월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 요강이 공표될 수 있다”라며 “정원 결정을 미뤄도 4월 말을 절대 넘길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안에 조정이 안 되면 내년도 의대정원은 지난해 발표대로 2000명 늘어나게 된다.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입장은 다양하다. 대한의학회는 일단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밝혔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도 비슷한 의견이다. 증원 이전 보다 더 감원해야 한다거나, 아예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있다.
의협은 숫자를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가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올해 신입생과 휴학생 7500여명이 의대 1학년 수업을 듣게 될 때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으란 요구다. 적정 의료인 수를 정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 추진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추계위의 의결권, 해당 직종(의사) 절반 이상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의료계와 비의료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두달 안에 추계위가 꾸려지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숫자’를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17일 정부ㆍ의료계에 따르면 의정 간 대화는 지난달 1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면담 이후 사실상 중단 상태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초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대화에 나섰다. 그는 김 회장과 만남 뒤 “2월 중에는 (의협과 협상을) 타결해 3월에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최대한 자주 만나자고 했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한 달간 아무런 진전이 없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가운데)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의정갈등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전문가들은 양측 모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윤성 서울대의대 명예교수는 “정부는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책 전환에 나서지 않고 있고, 의료계는 정부가 내놓을 수 없는 걸 요구하며 대화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 부총리가 나서긴 했지만, 지금까지 의료개혁을 추진해온 보건복지부 입장에선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결정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료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근엔 “시간이 없으니 무조건 협상 거부할 게 아니라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지난 6일 기자간담회,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정부 리더십 부재를 핑계로 대화를 안 하는데, 그새 의료개혁은 계속 진행된다”(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며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주원 기자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여전히 강경하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집행부에 대거 가세한 강성 전공의들은 '급할거 없다', '대통령 선거 시점으로 예상되는 5월까지는 누워있자'는 입장”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변화가 생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다가온다. 최종 시한은 오는 4월 말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입시 일정상 2월에는 의대 정원이 결정돼야 5월 말 각 대학의 수시모집 요강이 공표될 수 있다”라며 “정원 결정을 미뤄도 4월 말을 절대 넘길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안에 조정이 안 되면 내년도 의대정원은 지난해 발표대로 2000명 늘어나게 된다.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내년도 정원 조정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 14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내년도 의대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냐”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3058명(증원 이전 정원)부터 5058명(2000명 증원) 안에서,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무리 줄이더라도 최소한 기존 정원 만큼은 뽑겠다는 얘기다. 의료계 입장은 다양하다. 대한의학회는 일단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자고 밝혔다.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도 비슷한 의견이다. 증원 이전 보다 더 감원해야 한다거나, 아예 2026학년도 의대 신입생을 뽑지 말아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도 있다.
의협은 숫자를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가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올해 신입생과 휴학생 7500여명이 의대 1학년 수업을 듣게 될 때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을 내놓으란 요구다. 적정 의료인 수를 정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 추진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추계위의 의결권, 해당 직종(의사) 절반 이상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의료계와 비의료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두달 안에 추계위가 꾸려지고, 모두가 만족할만한 ‘숫자’를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주원 기자
유문원 서울아산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남은 의료진이 갈아 넣어가며 1년간 버텨왔지만,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며 "최소한 장·차관이라도 바꿔야 정책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성 교수는 “의정 모두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일단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