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모 회의도 기각 전제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보수 지지층 결집 여론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여당 내에서는 기각만 바라볼 경우 조기 대선 준비 등 ‘포스트 탄핵’ 국면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주요 참모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은 금방 돌아오실 것”이라며 “주위 법조인들의 자문을 구해봤을 때 법리적으로 그렇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나도 (계엄령 내린) 처음에는 놀랐는데 (야당의 횡포를 알리고자 했던) 대통령의 의도를 이제는 많은 시민이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복귀하면 (참모들이든 기자들이든) 다들 엄청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에게 “(대화해 보면) 용산은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희망에 희망을 더하는 수준”이라며 “당에선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실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전망은 희망 섞인 당위적 반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에게 “용산 참모들은 회의 때 기각을 전제로 얘기한다”면서도 “개별적으로 만나면 인용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모로서 어쩔 수 없이 기각을 얘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참모 입장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더라도 ‘불충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기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선거를 치러야 할 국민의힘 분위기는 다르다. 국민의힘에서도 ‘조기 대선’과 ‘탄핵 인용’은 금지된 단어다. 하지만 내부에선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고, 조기 대선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면 아래서 나온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60일이 주어지는데 당 경선을 치르고 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후보도 미정이고 경선 뒤 매일 공약 발표하기도 벅차다”고 말했다. 탄핵 기각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실무 준비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에게 “국민의힘도 표면적으로는 조기 대선을 말하지 못하지만, 상황별로 조기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