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갈등 지속 전망
野 “검수사는 윤·명 연관 못밝혀”
與 “야당 뇌피셜 외 확인된 것 없어”
明이 ‘계엄 트리거’인지 판단 어려워
野 “검수사는 윤·명 연관 못밝혀”
與 “야당 뇌피셜 외 확인된 것 없어”
明이 ‘계엄 트리거’인지 판단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심야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남발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을까, 드러나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선제적 조치였을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창원지검 특별수사팀의 중간 수사 결과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행위가 담기지 않았고, 윤 대통령이 왜 지난해 12월 3일을 비상계엄 시점으로 삼았는지의 문제는 여전한 논쟁의 영역으로 남았다. 정치권은 명씨 사건이 계엄 방아쇠를 당겼다는 야권과 이는 ‘뇌피셜’(자기 생각에만 근거한 추측)일 뿐이라는 여권으로 갈라져 ‘명태균 특검법’ 갈등을 한동안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7일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범행의 연관성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며 ‘수박 겉핥기식 수사’라고 논평했다. 명씨 사건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불만도 표출됐다. 이성윤 의원은 “불법 계엄 선포는 ‘명태균 게이트’가 그 트리거(방아쇠)”라며 “검찰은 뭘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양부남 의원은 “명씨 휴대폰이 ‘황금폰’이면 김건희 여사 휴대폰은 ‘다이아몬드폰’”이라며 “거기에 계엄 연루돼 있는지 모든 부분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김 여사가 거명되는 명씨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연락 내용을 본격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고, 창원지검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 ‘명태균’은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도 한 차례 등장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차를 마시며 “이게 나라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때 야당이 제기하는 명씨 공천개입 의혹을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명씨 사건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결부하는 식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야당 지지율이 정체되니까 옛날에 우리를 공격할 때 썼던 방법을 다시 쓰고 있다”며 “계엄의 트리거가 됐는지의 여부는 자신들의 뇌피셜이지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망상 소설에 기반한 명태균 특검법으로 국정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은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탄핵소추권 남발 등 야당의 폭주를 들고 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도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의) 수사의뢰조차 탄핵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저지하는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스스로 본인의 사건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연관짓는 명씨에 대해서도 여권은 “허황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8일 기자회견에서 “명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으로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명씨인지 아닌지 어느 쪽도 단언하기 어렵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총선 이전부터 ‘군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명씨를 유일한 원인으로 보기도, 명씨가 원인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야권은 명씨가 ‘황금폰’ 제출을 말한 때를 계기로 보지만 윤 대통령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의혹이 표면화하기 이전부터 ‘비상대권’을 여러 차례 주변에 말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이 ‘릴레이 탄핵’과 예산 삭감에 분노했다고 강조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4월 이전부터 계엄이 논의됐던 이유까지 완전히 설명하진 못한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연루 여부 및 이 의혹과 비상계엄 선포의 연관성 여부는 결국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규명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여야는 관련 진상규명이 특검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인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할 것이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