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사 손에 목숨을 잃은 고 김하늘양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안전긴급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교원을 긴급분리조치할 수 있는 ‘하늘이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안전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칭 ‘하늘이법’ 신속하게 추진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분리조치, 긴급대응팀 파견, 가칭 교원직무수행 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 복직 시 심의강화 등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신학기를 앞두고 학부모 불안을 해소 위해 늘봄학교 참여 초 1∼2학생 대상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위해 학내 사각지대 시시티비(CCTV)의 설치 확대에 공감했으며, 학교 전담경찰관 에스피오(SPO) 증원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외 안전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늘봄학교 안전도모를 위해 교내 인계 지점까지 인솔하고, 보호자 인계 원칙으로 하되 자율 귀가는 보호자가 강하게 희망할 경우 동의서를 받은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당정은 상반기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 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해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국 상담기관 및 심리치료소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의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