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8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검찰이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중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게 표면적인 사유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하고 특별검사(특검) 추진 여론이 높아지자 검찰이 태세를 바꿔 수사 주도권을 가져가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창원지검은 이날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씨로부터 지난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등 여당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으로 넘긴다”고 밝혔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을 이끌어온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평검사 5명 등 7명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소속으로 이동한다. 이들은 소속과는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이 차장검사는 직무정지 상태인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대행하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사무실은 오는 19일 차려질 예정이다. 창원지검엔 기존 수사팀 3명에 평검사 2명이 추가 투입돼 이미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와 창원 지역에 기반을 둔 잔여 사건 수사를 맡는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지난해 9월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본격화했다. 창원지검은 2023년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의뢰를 받은 뒤부터 9개월 동안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뒤늦게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당시 규모가 작은 창원지검이 현직 대통령 부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창원(지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말씀이 필요하겠느냐”고 중앙지검 이송 가능성을 일축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등을 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하기도 했다.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 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해 지난해 12월 이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후 2개월 넘게 수사가 지속됐으나, 사건 핵심인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여부는 이번 중간 수사 결과에도 담기지 않았다.
검찰은 국민의힘·대통령실 인사 등 사건 관계자들의 거주지가 주로 서울이라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중심이 처음에는 창원이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서울에 기반을 둔 사건들의 단서를 잡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주장한다. 검찰 관계자는 “창원을 중심으로 한 사건들은 많이 정리됐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사건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었던 터라 검찰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9월은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차가 막 시작한 시점이었다. 이 무렵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 주목도를 낮추고 윤 대통령 부부를 봐주기 수사하기 위해 사건을 창원지검으로 보냈다는 평가가 많았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 이송을 두고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이 구속되고 다음 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자 검찰이 태도를 바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예고하는 등 특검에 힘이 실리자 검찰이 사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중앙지검은 앞으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공직선거 및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 조작,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고, 검찰도 명씨 휴대전화 등에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을 공천해 달라는 명씨 요구를 들어준 건 명씨가 지난 대선 당시 80차례 넘는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 무상으로 제공한 대가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명씨가 최소 4차례 이상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파일을 윤 대통령 부부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명씨가 대선 경선 당시 여론조사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높게 나오게 하려고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명씨가 여론조사 조작 등을 통해 각각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도움을 줬다고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시장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과 홍 시장의 측근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다만 홍 시장에 대한 수사는 대구지검에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검찰은 진행 중인 명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친 뒤 우선 김 여사 소환조사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는 범죄라 윤 대통령 조사는 헌재의 탄핵 결정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 인용 시 곧바로 대선 국면이라 윤 대통령 조사엔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서 검찰이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 뒤 대선 후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