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최소한 방어권 보장 촉구 및 불공정성 규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7/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각각 헌법재판소와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헌재에 대한 항의, 민주당은 서부지법에 대한 지원을 위한 방문이라지만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헌재와 사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를 찾았던 김기현 의원 등 여당 의원 36명은 이날 오후 헌재를 찾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즉시 각하하라”고 요구했다.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강승규 의원이 준비 중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도 이들 중 상당수가 서명했다고 한다. 이들은 방문 현장에서 “문형배 사퇴”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헌재에 대해 비판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서두르는 반면 한 총리와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등은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탄핵이란 중대 결정을 내릴 때는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까지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 상충되고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면밀한 심리 없이 마치 답을 정해놓고 판단을 서두르는 모습”이라며 “이러니 국민들, 특히 많은 2030 청년 세대가 헌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미의힘에선 ‘헌재 해체’ 주장도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광장에서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성난 민심을 헌재가 모른 척 외면하다가는 헌재가 해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재를 “국정마비의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이제 기관 존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항의를 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서부지법을 방문해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헌재 압박에 대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헌법기관 흔들기를 중단하라”(이성윤 의원)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런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법원을 향한 압박성 발언을 내놨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판결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박범계 의원은 김태업 법원장 등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난동 가담자) 63명이 하나의 공소장으로 기소된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행위가 다 다른데 하나의 공소장으로 재판할 수 있겠냐고 위원들이 질의했고, 법원장은 ‘새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면 공소장 변경 등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가담자에 대해) 왜 소요죄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죄명을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했다”며 “우리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엄정하게 재판에서 그(폭동)에 합당한 중한 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 법원장은 이에 “(의원들 요구를)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 현장방문에 나선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2.17/뉴스1
양당 지지층 역시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펼치고 있다.
여당 지지자 20여명은 이날 문 대행이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마을’에선 “사법부 독립성을 해친다”는 취지로 문 대행에 대한 탄핵 반대 청원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 압박은 결국 지지층 결집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당에서 이 정도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지자들이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은 역풍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우리가 이 대표 담당 판사를 압박하는 민주당을 그렇게 욕해놓고, 이제 과연 그럴 자격이 있나 싶다”며 “사법부 불신이 커져서 앞으로 정치 관련 재판마다 양측 지지층이 반발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사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아 불신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며 “법원도 스스로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