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오늘(17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발언을 통해 “마구잡이로 내지른, 아니면 말고 식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가히 악행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편향성과 불공정, 무능과 졸속은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고야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대통령 측 변호인과 아무런 협의 없이 8번의 따발총 식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고, 민주당과 마치 약속 대련이라도 하듯 탄핵소추서의 핵심이었던 내란죄 철회를 유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한 사례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횡포로서 헌재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의원들은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지키고 오염 증거를 배척할 것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을 즉시 각하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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