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종반부에 접어들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남은 건 여론전뿐이라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에 중립적인 국민은 여전히 탄핵 찬성 비율이 높아 향후 여권을 향한 여론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번 주 18일(9차), 20일(10차) 예정된 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20일 서울중앙지법 내란수괴 혐의 형사재판으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만큼 변론 종결일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은 있다.

탄핵심판의 주요 법적 쟁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지난 한 달간 헌재에서 8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추려진 △국무회의 등 계엄 선포 절차 위법성 △국회 등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시도 등 쟁점에 대해 재판관들의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변론종결이 임박하자 윤 대통령 측은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3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가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국민변호인단'을 출범시키고 직접 단장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석 변호사의 입을 통해 "내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시민들이 제대로 인정만 해준다면 희망이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석 변호사는 또 같은 날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은) 청년들이 이번 계엄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고초가 전혀 힘들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2030 청년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여론전은 실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성인 1004명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응답률 16.4%·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등 한 달 전 조사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탄핵 반대 지지세 결집이 약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인다. 최근 일각에서 '하야설'이 확산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14일 페이스북에 "하야 같은 소리 입 밖에 꺼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16일 "터무니없는 공작"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다만 이런 여론전이 '반탄 세력'(탄핵반대 세력) 결집 효과는 강화할지 몰라도 만약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성사될 경우 여권을 향한 국민 여론에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결정적 캐스팅 보터로 역할할 중도층 민심은 오히려 돌려놓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에서 자신을 '무당층' '중도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의 각각 48%, 54%가 다음 대선에서 "현 정권이 교체되고 야당 후보가 당선되길 원한다"고 답변했다. '정권 유지'를 답변한 비율은 각각 17%, 33%였다.

한국일보

나광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