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대전 초등학생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을 계기로 25학년도 신학기 전국 학교 긴급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교원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 관리를 위한 일명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서 전국 학교 안전을 긴급점검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긴급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와 복직 시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이번 상반기 중으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마음 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교원의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위해 전국 교육활동 보호센터, 상담기관, 심리치료기관과 협력해 교원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학교전담경찰관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 내외 안전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직원 퇴근 시점인 오후 4시 이후부터 마지막 학생 귀가 시점까지 귀가 지원 인력을 최소 2인 이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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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