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완화 추진이 ‘우클릭’이라는 비판을 두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는 걸 두고 바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일괄 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은 28년 전 만든 것이다. 그 사이 물가·집값이 다 올랐는데 (상속세) 기준만 그대로 유지하니 세금이 늘어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재벌이니 ‘초부자’의 세금은 깎아줬는데 월급쟁이 과표 구간은 그대로 유지하니, 누진과세 구간에 들어가 소득은 실질적으로 안 늘었는데 세금만 늘어난다”며 “(상속세 완화는) 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막자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세제를) 공평하고 평등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집값 상승분을 고려해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속인이 배우자는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상속세 부과 대상은 사망자(약 35만명)의 5.7%(약 2만명)였고, 공제 기준을 높이면 이는 더 줄어드는 탓에 상속세 완화는 “월급쟁이 과표”나 “공평한 세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