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광주시민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일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7일 열린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수사 주체를 서울경찰청과 광주경찰청 중 어디로 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탄핵 반대’ 집회 맞불 형식 집회서 尹 부부 딥페이크 영상 재생
앞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지난 15일 광주 금남로 1∼3가에서 제14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하자 ‘맞불 집회’에 나선 것이다.
탄핵 찬성 집회에 나선 한 단체는 집회 당시 속옷을 걸친 윤 대통령과 수영복을 입은 김건희 여사가 나오는 3분20초 분량의 딥페이크 영상을 여러 차례 재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 부부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나 풍자를 넘어 심각한 인격 모독이며,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경찰청에 영상 제작·상영자와 방조·유포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앞두고 있다고도 했다.
”서부지법 난동 125명 수사…문형배 카페 ‘음란물 의혹’ 공소시효 지나”
국수본 관계자는 또 지난달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125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 74명이 구속됐고 남은 51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다. 구속된 피의자 중 70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남은 4명도 차례로 송치할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온라인 보수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유튜브 영상 등을 분석해 배후 세력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선 “내란 선동 혐의와 관련한 법리 검토와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며 “다른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13일까지 게시글 60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항으로 봤다. 국수본 관계자는 “2009년도에 벌어진 일이라 게시나 시청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지난 사항으로 보인다”며 “최근에 불거진 행위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음란물 게시) 방조로 보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