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효빈(19)양은 경기도의 한 사립대에 합격했지만 최근 신입생 등록을 포기했다. 김양은 등록금이 동결되면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활용할 생각이었지만 학교 측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바람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한 학기에만 400만원이 훌쩍 넘은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김양은 재수를 택했다.

사립대들이 4~5%대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면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아 등록금을 충당하려 했던 학생들 부담이 커지고 있다. 수년간 등록금 동결 기조였던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최근 사립대 151곳 중 114곳(75.5%)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Ⅰ유형(소득연계형)과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할 때 주는 Ⅱ유형(대학연계형)으로 나뉜다. 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소속 학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 장학금도 사라지고 등록금도 오르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Ⅰ유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하면 등록금 전액을 받기가 어려워 Ⅱ유형의 장학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혜 현황’을 보면, 등록금 인상으로 줄어드는 장학금은 약 155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34만9258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지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학생들은 장학금 지원을 온전히 대학 결정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4학년생 박준형(26)씨는 “등록금 인상 자체도 부담이지만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으로 Ⅱ유형의 국가장학금 혜택이 사라지더라도 다른 유형의 장학금이 늘어나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지급하는Ⅰ유형의 경우 대상이 100만명에서 올해 150만명으로 증가했고, 근로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 등의 혜택이 늘어났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하지만 Ⅰ유형에서 추가 혜택을 받게 될 50만명의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까지만 장학금이 지원되고 다자녀 가구에 한해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 동결 때와 비교했을 때 장학금 혜택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분으로 국가장학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장학금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 건 예산상 조정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비용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올해 상당수 대학이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김승연 기자([email protected]) 한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