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측이 16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 건물의 일부 전력을 차단한 정황이 담긴 영상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공개했다. 야당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시켰지만,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단전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을 촉발시킨 건 ‘내란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 폐쇄회로(CC)TV 영상이었다.

민주당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개한 영상과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하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0시32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국회 보좌진, 당직자 등의 저항에 부닥치자 이들 중 7명은 새벽 1시1분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이후 1시6~7분 일반조명과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1시1분)된 이후였다.

지하 1층 단전은 5분48초간 지속됐다. 국회 사무처 직원 등이 계엄군에게 “비상계엄 해제됐다. 국회에 계속 있으면 불법”이라고 하자, 계엄군이 빠져나갈 비상문을 열기 위해 단전을 해제한 것이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말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만약 계엄군이 본관 전체의 전기를 더 일찍 끊었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아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계엄군의 국회 단전 배경에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영상이 윤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장관 단전 지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현태 단장의 상급자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헌재 변론 증언을 거론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6일 헌재에서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이거는 증인이 생각한 것이냐’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문에 “그건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단전은) 김 전 장관이나 윤 대통령의 워딩이 아니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또 “단전은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문 외 출입구를 봉쇄하는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 “(지하 1층 단전은) 본회의장(본관 3~4층) 의결 방해와는 무관하다”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

김정재·윤성민 기자 [email protected]